9. 임대인·임차인 등과의 분쟁 및 갈등 해소방안
ㅇ 임대인·임차인 등과의 ‶분쟁 유형별 해소방안 기준‶ 마련
- 임대인(대여사업자)의 사업개시 전, 분쟁 및 갈등 유형에 따른 교육 진행

예약취소•이용자/차주일방적취소
•3회연속또는연간5회이상
•남은시간별취소수수료부과
•최대1개월이용정지

예약부도•예약후미출석•결제액전체환불불가

정보허위등록•허위개인정보등록•차량인도불가및환불불가

사고·파손•보험적용사고
•보험미적용사고
•보험약관준수
•미적용시수리비·대차비등전액부담

고지의무위반•사고·파손미신고•보험적용제외
•이용정지

차량내부오염•흡연,음식물·애완동물털등오염유발•세차비용의120%청구

운행규칙위반•무면허·음주·제3자운전
•손해전액배상
•100,000원페널티
•이용정지

상업적운행금지위반•영리목적사용•손해전액배상
•이용정지

임의수리·분해•분해·수리등무단개조•손해전액배상
•이용정지

키분실·파손•차키분실또는파손•교체비용·영업손해전액청구

장치파손·도난•내비·블랙박스·GPS등탈거·훼손•교체비용·영업손해전액청구